법령 저작권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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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10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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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진 2 로고스 2 영진 1 지평 1 세양 1 지안 1 에스앤피 1 세종 1 저스티스 1 대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병휴 1 이재민 1 이승재 1 강인원 1 곽무근 1 서정욱 1 김원일 1 송시헌 1 송영욱 1 김일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6다2716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상,80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5나204940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령

2015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5. 2. 11. 선고 2013노525 판결
  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도1435 판결
  [저작권법위반(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방조][공2013하,2014]
  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
  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9도291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공2011상,594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

2010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30. 선고 2010가합14594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7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7도2202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공2010상,1056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형법

2008년

8. 서울중앙지법 2008. 8. 5. 자 2008카합968 결정
  [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][각공2008하,1799]
  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
  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

2007년

2006년

2005년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노2711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4도2423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집44(1)형,971;공1996.5.1.(9),1321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형사소송법